국민부담액 사상 첫 1천만원 돌파? 세금은 계속 늘어날텐데 문제

작년 1인당 국민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만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뭔가 타이틀이 임팩트 있죠? ^^ 그 의도를 아랫글에서 확인하세요~)

1인당 국민 부담액은 세금+4대보험료+연금을 나누기 인구수로 한 금액인데요

이와 같은 말로 국민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민부담액] 나누기 [국내총생산 GDP] 로 나눈 국민 부담률이 27.4%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사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같은 말이지만, "1인당 국민부담액 1천만원 돌파"라는 말이 더 호소력이 있네요...

제 생각에 야당인 미래통합당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국민들 살림이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아주 적절한 야당의 여당 견제라고 봅니다 :)

복지지출이 지나쳐서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에, 포퓰리즘성 정책이 지나치다는 것을 짚은 것이죠.

맞습니다.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깨진다는 표현이 적절할듯 싶네요(?)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떨어진 경기를 부양하고자 추경예산이 꽤나(?) 증액되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기금의 재정수치가 악화되면서 1인당 국민 부담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3차 추경 등 대규모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 채무비율이 44% 근접해서, 이 또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무비율이 50%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기 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일본처럼 국가가 채무를 발행하면 국민이 다 사주지 않아서,

다른 나라와 데이타를 비교해서 대책을 세울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집안 살림 사정이 다르듯이 우리는 우리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국에는 세금을 늘리려 할텐데요.

그러면 결국 국민 부담은 더욱 늘겠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지표 판단 기준이 이전과 달라질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코리아 :)

*오늘의 동양의 명언 한마디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