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자체별로 차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결국 전국 모든가구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4월 30일 기준)

정부는 5월 중순 전에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지자체도 일정부분 20%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경기도를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이미 했는데요

4인가구는 이미 4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냐? No~

중앙정부 부담은 80%이므로 8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경기도는 4인 가구 입장에서 보면 40+80=12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아마 4인 가구는 40+100=140만원을 지급 받을줄 아신 분도 계셨을텐데요. 그게 아니라네요~~

지방정부에서 이미 지역형 긴급지원금을 지원해줬으면 추가 지급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그 기준도 상이하답니다

서울시는 중복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40만원+중앙정부 100만원 = 14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광주시도 4인가구기준 광주시가 이미 지원한 40만원과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와 분담해서 주는 100만원 모두를 지원받아서 14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안타깝게도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이 다른 것은 어쩔수 없다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행정이 중앙과 지방자치제로 나눠져서 그렇네요 >.<

지역에 돈 많이 버는 기업이나 지역민이 부자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걷어 있을 경우는 복지도 좋지만

그 반대는 세수도 적어서 복지혜택 제공도 어려울 수 밖에 없네요 ㅜㅜ

우리 모두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챙기자구요~

*동서양의 오늘의 명언 :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