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금액/시기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원? 50만원??

요즘 계속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는 대상/ 금액/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글을 쓰고있는 4월23일 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

현재, 민주당은 전국민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지급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상위 30%는 빼고 재난지원금을 주는가? 갈등이 계속되었죠

갈등의 주체는 여당과 정부였었죠. 

(기억나시죠? 그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의 가벼운(?) 다툼이 있었드랬죠)

결국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뜻대로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전 가구에 지급하되 약 4조원 재정부담이 생기는데요.

대신 고소득 가구의 자발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기재부는 상위 30%는 빼고 주자는 입장이었는데요.

현재는 국회가 재정 논란을 정리해주면 따르겠다는 기류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죠. 말그대로 긴급!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인데 논의가 지연되어서 지급시점이 지연된 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위 30% 기부와 고소득 가구의 자발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실 전국민 누구든 "나는 지원 안 받겠다! 지원금 신청 안한다!" 할수 있는 것이죠 :)

그래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 돈이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캠페인을 통해 이를 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지급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안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죠(85만원 양보하는 구조!)

결국 현재는 당정간에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야당은 정부가 다시 추경안을 짜오라고 하고 있구요.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초순 또는 중순에 돈을 지급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됩니다 ^^;;

야당도 사실 선거기간 중 이미 개인당 50만원 100만원 지급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더 지연시키면 당연히 부담이 될테니까요~~~

*동서양의 명언 한마디 : 인생은 타이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