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무제한 90%정부부담. 유급휴직 챙기세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오늘도 안녕하셨나요? ^^

오늘은 지인 중에 10년간 한 식당에서 일해오시다가, 코로나 사태이후 사업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사업주로부터 한 순간에 권고사직이 될 뻔하셨던 분을 도와드린 일을 말씀 드려볼게요 :)

두 분은 올해 초까지 조그만 식당에서 사업주와 직원의 관계로 10년 동안 같이 일해 오셨어요.

말이 사장님과 직원이지 식구나 다름없이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매출이 급감하다보니 결국 사업주A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직원B를 정리해고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죠.

사업주A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장은 어렵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다시 직원을 고용해야 할텐데요. 막상 해고하자니 10년동안 찰떡궁합으로 일해온 직원B 같은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구요.

그리고 막상 해고를 하자니 밀렸던 퇴직금을 내줄돈도 모자르고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직원B 입장에서는 10년간 같이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울 땐 손해도 보고 남들보다 월급이 적어도 그냥 넘어갈때도 있었고 양보해 가면서 일해왔는데, 막상 코로나로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아까워 하는 사업주를 보고 있자니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듣고보니 이 때 두 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사업주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서 직원 월급을 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구요.

하지만 굳이 직원을 퇴직시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럴땐 나라에서 경영상태 악화로 사업유지가 어려워진 사업주에게,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매달 월급의 90%를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알아볼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무급휴업휴직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대상 : 위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자세한 설명 생략했어요^^)

지원내용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던 제도는 아니구요. 조금 더 긴급히 지원하고자 개선한 것이죠. 

개선한 내용은 2020년 2월1일~7월31일까지 휴업 휴직을 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액 지원 비율을 업종제한없이 근로자 급여 분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10%만 사업주가 부담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 지급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 월급 200만원 -->휴업수당 140만원(200만x70%)-->사업주부담14만원(140만x10%),나머지는 정부 부담

신청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어요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구요.

-매출이 작년대비 15%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증빙하셔야하구요

-귀찮으시겠지만 한 달 단위로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즉, 1달 뒤 또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180일 6개월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매달 사업주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런 방식으로 급여를 받겠다라고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내방하셔서 필요서류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개인별 케이스가 다양하셔서 적용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시고 고용센터에 직접 내방하셔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훨씬 실행력 있으실 겁니다! 

이 힘든 시국에 이런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시어 실직되지 않으시고 권고사직 안하시도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서양의 명언 한마디 :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