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소득혜택 상위 30%제외 결정-한달에 700만원 벌어도 혜택을 준다고?지급기준과 대상이 문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가 참 힘든 형국입니다 ㅠㅠ

그래서 요즘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형식으로 지원해주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재부에서는 국민 소득기준 절반(=중위소득 100%<--괜히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만 주자는 의견과 하위 70%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여기서 문제는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대상이겠죠!

*출처. 픽사베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히 집행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종합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지급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구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보다 정확하게 타겟을 맞출수는 있겠지만 긴급하게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쓴 글에서도 얘기했지만(2019년 5월 종합소득 신고완료된 2018년 소득만 정확히 파악가능), 

궁핍해진 현재의 소득수준과 국가에서 개인의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의 소득하고는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껏 구분해도 분명히 갭이 생길 것 같아요 >.<

각설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하위 70%에게 지급할 경우 약 1400만가구의 3500만명이 해당됩니다

즉, 중산층 기준은 다 혜택을 주자는 말이죠

중위소득 100%기준으로 하면 2인가구 299만원 4인가구 475만원이 기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결정한 하위 70%혜택은 2인가구 449만원, 4인가구 712만원까지 혜택을 받게됩니다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인데요. 3인 2인 가구로 내려가면 지원금이 줄겠구요.

5인 6인가구가 되면 혜택이 더 늘겠죠?

이에 정부예산은 약 9~10조원 재원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소득기준 절반에게 지급했으면 5조원 소요 됐을 것이라고 하니 거의 2배 차이 나네요ㄷㄷㄷ

여기서 잠깐! 한달에 700만원 버는 가구도 혜택 주느냐하고 열받으실 분도 계실텐데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서 봐도 부유한 사람이 지금까지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에서는 전국민에게 다 돈 뿌리고 그게 자연스레 시장에서 사용이 되는 점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국민 100%를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문제겠죠~~

정부의 혜택 중복 지급은 가능할까요?

대세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가구 170만가구는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분들 어려워서 주는건데...

어쨋든 참 중도를 유지하고 형평성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맞든지 간에 분명 혜택의 사각지대는 발생될 겁니다. 이분들은 별도 관심과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겠지요~

*동서양의 명언 하나 :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한 번 해보자(코로나야~)

*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