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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나눔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서 혜택주자?경제 2020. 3. 25. 12:16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을 한시라도 빨리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추진력이 참 좋은 것 같네요. A도 맞고 B도 맞는데 둘 다 약간 손실이 있다고 쳐도 그중에서 나은것이 A안이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밀어 부치는 불도저 같은 분인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시켜주자는 말도 있구요. 아니면 3~6개월 건강보험료를 낮춰주자고 말이 나온답니다.
월평균 보험료 11만 1천원인데요. 3개월간 50%감면하면 16만 7천원 아끼게 되네요.
현재 국민저소득층의 건보료는 이미 감면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하위 저소득층 20% 480만명에게 3개월간 50% 감면해주고요. 이를 대구 경북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결정됐네요.
하위 저소득층에만 적용할 경우 예산이 2700억 소요되구요.
이것을 전국민에게 적용해서 3개월간 50%를 깍아주면 7조 5천억이 든다고 하네요.(상당히 많네요??호~)
이번 추경이 10조원 남짓인 것을 보면 1차 추경만으로는 부족한 금액이네요.
2차 추경이 이뤄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본 예산이 512조원이고, 1차 추경도 11조 7천이니까 이걸로 잘 써보자는 입장이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금 느끼네요)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점은, 블룸버그에서 말하길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침체가 올 확률 33%다.
이런 여러면 에서 봤을 때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세상이 오늘 망한다고 해도 저는 또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야겠습니다.
정말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
화이팅!
동서양의 명언하나 : 인생은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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