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불법행위 단속? 정부 부처별 단속 내용과 가상자산 대처 방안 쉽게 알아보자

4월19일 정부가 발표한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한다.

6월까지 범정부 차원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을 단속한다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거래가 잘못일까요?

정부 부처별 암체화폐 단속 내용.

그럼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구요.

현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비트코인 거래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정부입장에선 머라도 해야한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단속하는 것은 주관하는 부처가 딱히 없는데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모인 관계 정부 부처들을 보자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문제(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서 팔면 비싸게 팔수 있으니)와 국내돈이 외화로 자꾸 나가는 것을 모니터링 잘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 이용약관을 조사해서 불공정 약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구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것이구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게 없는지 알아보구요.

경찰은 가상자산이 불법으로 유사 수신된다거나 다단계 해킹을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위의 점검 내용들이 당연히 이뤄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인데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 과세.

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과세할 예정인데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차익에 소득세 세율22%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그전에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범정부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만 투자하려고 하면 다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 모습에 화가 날 법 합니다.

쉽지않은 비트코인 거래 제재.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특별히 그것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거래가 많은 이유는 투자자끼리 서로 투자매력을 느껴서 거래에 열풍이 분 것을 누구도 뭐라할수는 없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중국은 위안화로 거래가 금지 되어 있고 달러로 환전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미 많은 분들이 거래하고 있기에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재할 방도는 쉽지 않을 것이구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정립이 안된 상황이므로 정부에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